2024.05.11 (토)
'청구소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22년 만에 수사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 박선영 김용하 홍지영)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 측은 이달 22일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는 당시 사건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이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최씨는 지난해...
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 적법한 행정행위, 비위행위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해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서에서 밝혔다.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지에서 성명서 원...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드론 사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
▲ 도로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7년 도로 유지관리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전라남도 22시군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번 평가는 매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상기관을 결정한다.장흥군은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4년 연속 도로 유지관리분야에 입상하면서, 군 도로관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현재 지방도 8개 노선 98km, 군도 18개 노선...
▲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주민 민원 최소화를 이유로 문수동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견본주택 건축 신고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반려’ 입장을 밝혔다.시는 지난달 29일 사업자가 제출한 문수동 D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 처분했다.전라남도 산지위원회는 지난 5월 사업자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부 의결을 했고, 시는 이 의결에 따라 이행돼야 할 주민협의...
층간소음 갈등 그저 남의 탓?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의 61%가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냥 허허 웃어넘기며 흘려버려야 할 여러 소리들이 소음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일한 안식처인 가정의 편안함을 깨뜨리는 주택 층간소음은 더 큰 스트레스로,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며 최근에는 “층간소음에 이은 살인”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3년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
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 [기획보도 4보] 행정달인 김종식 군수는 눈과 귀도 없는 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 청산면은 슬로시티 청산도로 지난해 36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전국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10여년 전부터 주민들과 관광객의 택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의 타시도, 타시군에서 운행되는 대형택시를 변경 인가 해달라는 단순 민원에 대해, 해당사항도 없는 택시총량제를 내세워 예산을 세워 용역을 해야 한다는 등 완도군 지역경제과장과 교통행정담당(계장)이 바뀌면 앵무새처럼 ...
폭력시위 시민단체 국가에 4000만원 손해배상 판결대법원에 따르면 불법 폭력 시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가가 7개 사회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0108
법원은 28일 엔씨소프트(036570)의 '리니지3'개발에 참여하다 이직한 직원 11명에 대해 관련 기밀을유출한 책임이 있다며, 엔씨소프트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 프로젝트팀의 직원이었던박씨 등이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했고, 새 회사를 설립해 불법적으로집단 이직하면서리니지3 프로젝트의 중단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법원은 엔씨소프트가 전직 직원과 이들이 설립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